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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살 게 아니면, 집을 못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얼마 동안,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 거래 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 집을 살 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법률 검토 중인 가운데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서울 강남권에 있는 4개 동에서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9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시행된다면 다주택자는 경기도에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극약처방이 필요한 단계”라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경기도는 다만 토지 거래 허가제의 충격파를 고려해 도입 시점과 기간, 적용 지역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필준 기자 (kim.piljun@jtbc.co.kr) [영상편집: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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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래드가 고려대에게 덜미를 잡혔다. 

인천 전자랜드는 30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고려대와의 연습경기에서 홍경기(22점), 김낙현(11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하윤기(20점 9리바운드)와 이우석(18점 5리바운드)을 막지 못하며 65-74로 졌다. 

7월부터 대학 팀과 연습경기에 바쁜 전자랜드는 이날 고려대를 상대로 5번째 경기를 가졌다. 정영삼은 허리, 차바위는 무릎 부상을 이유로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선발로는 박찬희, 김낙현, 홍경기, 전현우, 이대헌이 출전했다.

1쿼터는 팽팽했다. 전자랜드는 홍경기가 연속 7점을 올리며 좋은 활약을 펼쳤고, 고려대는 이우석이 공격을 이끌었다. 두 팀은 한 차례씩 공격을 주고받으며 접전을 벌였다. 결국 1쿼터는 21-19(고려대 리드)로 종료됐다.

전자랜드는 2쿼터에 고전했다. 슈팅이 계속해서 림을 외면했고, 움직임도 둔한 모습이었다. 반면 고려대는 하윤기와 이우석이 원투펀치를 담당하며 고려대에게 리드를 안겼다. 전자랜드는 수비 조직력도 무너지며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26-37로 뒤진 채 전반을 마쳤다.

전자랜드는 전현우의 3점포로 후반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이우석과 하윤기는 3쿼터에도 맹활약을 보여줬고, 신민석도 외곽에서 3점포를 연달아 집어넣었다. 그러자 양 팀의 격차는 3쿼터 한 때 20점차(55-35)까지 벌어졌다.

전자랜드의 좋지 않던 흐름을 끊은 선수는 홍경기였다. 그는 바스켓 카운트와 3점포로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 쫓기던 고려대는 실책이 이어졌고, 자유투도 놓치며 연속 10점을 허용했다.

마지막 4쿼터. 전자랜드는 임준수, 김낙현, 홍경기 등 많은 가드들을 투입했으나, 추격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말았다.

이날 전자랜드 선수들은 발이 무거워 보였다. 움직임도 둔했고, 그래서인지 슛도 계속해서 림을 벗어났다. 최근 강도 높은 체력훈련을 펼쳤기 때문. 또한, 결과보다는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고루 기용해보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사진 = 김영훈 기자

바스켓코리아 / 안암, 김영훈 기자 kim95yh@basketkorea.com

기사제공 바스켓코리아

[루키=원석연 기자] “우린 이런 무례함을 매일 같이 상대한다.”

마이애미 히트의 베테랑 포워드 안드레 이궈달라가 현지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논란의 트위터 한 줄 때문에 WNBA(미국여자프로농구) 선수단과 팬들의 공분을 샀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이궈달라는 지난 30일(이하 한국시간) WNBA 워싱턴 미스틱스의 경기를 보며 “미스틱스 23번 잘하네!”라고 트위터를 남겼다. 그런데 미스틱스 23번의 주인공인 가드 에어리얼 파워스는 이궈달라가 자신을 이름이 아닌 번호(23번)로 지칭한 것에 불쾌함을 표했다.

파워스는 이궈달라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내 이름을 존중해달라. 그게 아니라면 (트위터를 올리지 말고) 그냥 혼자만 생각하라”라고 답했다.

문제는 이궈달라의 대응이었다. 만약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면 파워스의 트윗에 사과로 답했으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지만, 이궈달라는 이에 “매너가 없네(no manners)”라고 답하며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이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파워스는 “우린 이런 무례함을 매일 같이 상대한다”면서 “이 기사를 보라. 내가 남자여도 당신이 그랬을까?”라며 한 기사를 첨부해 올렸다.

파워스가 올린 기사는 지난 2016년 현지 매체 TMZ가 작성한 기사로, 이궈달라의 성 차별적인 발언이 담겨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궈달라는 별거 중인 6살짜리 딸의 양육비 문제로 여자친구와 법정 다툼 중이었다. 이때 이궈달라의 여자친구는 법정에서 “이궈달라는 지난해 딸을 단 9시간밖에 만나지 않았다”면서 여러 사실을 폭로했는데, 그중 “딸이 레즈비언이 되는 것이 싫다며 학교에서 농구도 못하게 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이는 여자농구선수와 성 소수자를 모두 깎아내린 발언이다.

한편, 이 같은 설전이 벌어지자 WNBA 선수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파워스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다. 또한, 이궈달라의 흑역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WNBA 팬들은 물론 NBA 팬들조차 그를 비난하고 있다.

아담 실버 NBA 총재를 비롯해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등 NBA 슈퍼스타들이 그동안 WNBA와의 공생을 위해 무수히 노력한 시간을 이궈달라가 트위터 한 줄로 모두 허사로 만들었다.

사진 = 로이터/뉴스1 제공

원석연 기자 hiro3937@rooki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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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루키

첫날부터 레이커스-클리퍼스 격돌, 제임스-레너드 자존심 걸려 관심
PO 가능성 22개 팀 8경기씩 치러

미국프로농구 ‘킹’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가 근육질 몸매를 뽐내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제임스는 31일 지역 라이벌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4개월 만의 실전 경기에 나선다. 사진 출처 르브론 제임스 인스타그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중단됐던 미국프로농구(NBA) 2019∼2020시즌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킹’ 르브론 제임스(36·LA 레이커스)가 재개 첫날부터 지역 라이벌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출격하며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서부콘퍼런스 1, 2위인 레이커스(49승 14패)와 클리퍼스(44승 20패)의 대결은 ‘미리 보는 콘퍼런스 파이널’이다. 레이커스에 제임스가 있다면 클리퍼스에는 지난 시즌 토론토를 NBA 파이널 우승으로 이끌며 파이널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커와이 레너드(29)가 있다. 현재 순위는 레이커스가 앞서지만 미국 ESPN이 최근 16명의 전문가를 상대로 벌인 서부콘퍼런스 우승팀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클리퍼스(9표)가 레이커스를 눌렀다. 동부콘퍼런스 우승팀으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26)가 이끄는 밀워키가 압도적 지지(13명)를 받았다.

남은 시즌에 참가하는 팀은 전체 30개 중 플레이오프(PO) 진출이 가능한 22개 팀(서부 13개+동부 9개)이다. 참가 팀들은 안방과 방문 구분 없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디즈니월드에 마련된 월드스포츠콤플렉스의 3개 코트에서 무관중으로 팀당 8경기씩 치르고 다음 달 18일 PO를 시작한다. 레이커스는 8경기에서 3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1위를 확정할 수 있다.

리그 중단 기간 동안 철저한 관리로 컨디션을 끌어올린 제임스는 27일 올랜도와의 연습 경기에서 20득점 7도움을 기록하며 예열을 마쳤다. 제임스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내 앞에 있는 자는 부숴 버린다. 지난 시즌의 복수는 계속되고 있다”, “23번(자신의 배번) 비행기 이륙 허가, 당신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농구”라는 글을 잇달아 올리며 의지를 불태웠다. 레이커스는 지난 시즌 10위에 머물렀다.

이번 시즌 개인상은 재개 이후 참가하지 못하는 팀들을 고려해 리그 중단 이전까지의 기록으로 정해진다.

정규시즌 MVP는 아데토쿤보의 2년 연속 수상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 시즌 전체 득점 1위(경기당 평균 34.4점) 제임스 하든(휴스턴)과 제임스도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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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박미주 기자]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안 해줄 거다.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골라 받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집주인 게시글)

‘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돼 내일(31일)부터 전세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권제가 바로 시행된다. 모든 세입자는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특히 세입자가 원치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분노한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는 추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궁지에 몰린다. 임대차3법의 ‘사각지대’다.

“어떻게든 내보내자”는 집주인, “전세대출 거부하겠다”30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의무를 4년으로 설정하고 증액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22년만에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전세시장이 대혼돈으로 빠져들었다. 여당은 전세가격 폭등을 우려해 속전속결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의 ‘강한’ 의지만큼 집주인(임대인)의 반발도 거세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동의거부로 임차인을 골라 받겠다고 나섰다. 임대차3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다.

한 임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은행 임차인 전세대출 질권설정 수용 절대 반대”라며 “집주인이 대출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다른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동의를 해주지 말아야 겠다”며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받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갱신을 못하고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은행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해 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을 끼고 해 준다. 주금공 보증은 세입자 신용을 기반으로 해 주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지만 HUG와 서울보증은 다르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주금공 보증상품도 집주인이 전세대출 계약을 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줘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과 세입자는 질권을 설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안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따라 세입자는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한데 전세대출이 막히면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물론 최초 전세대출이 아닌 만기 연장시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런데 계약갱신시 5% 임대료를 올릴 경우 현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 때 집주인이 거부하면 계약갱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은 법 시행 전 갱신을 거부한뒤 곧바로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 5% 이상 증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갱신을 거부만 하면 안되고 반드시 제3자와 계약을 마쳐야 한다. 본인이나 자녀 등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한 집주인은 “법 시행전에 신규계약을 해야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본인 거주가 어렵다면 가까운 친척에 요청해 신규 계약을 당장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겠다”고 말했다.

“신고하겠습니다” 집주인 협박하는 세입자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세입자의 반발을 산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 집주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라 미리 연락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도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집주인은 갱신 불가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에 세입자는 “연장불가 사유가 뭐냐”고 물었다.

자녀가 결혼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겠다고 설명하자, 세입자는 “법이 바뀌는 거 아시냐”며 “계약종료 후 기존집 전출증명서와 이 집 전입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새 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3개월 분의 월세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다.

집주인은 본인 뿐 아니라 자녀 거주(직계 존속, 직계 비속)시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재건축이나 멸실 등의 사유로 집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에 통지 하면 갱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독일 등 해외사례에서도 인정하는 집주인의 권리다. 하지만 임대차3법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오해가 쌓이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고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급증할듯.. 조정위원회 확대한다개정된 법안은 사례별로 워낙 복잡해서 임대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별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2~3개월 후부터는 이 기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나눠 맡기로 했다. 인원을 확대하고 조직을 키워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대출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을 통해 나온 결과는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맡아왔던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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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전세값으로 갱신한 전세계약, 다시 계약 가능
– 기물 파손 등 불량 세입자에 대해서는 거부 가능
– “4년 뒤에는 전세금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전세살이’가 가능해지고, 갱신 시에도 임차인 임의대로 전월세금을 올리지 못하고 5% 안으로만 올려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보니 이에 대한 문의가 각종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을 정리했다.

-무조건 세입자가 원하면 연장해야하나?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먼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할 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주택의 일부를 파손할 시에도 마찬가지다.

재건축이나 철거 등을 해야 할 때도 세입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세입자에게 설명했어야 한다.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주택을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언제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하나?

△계약 만료기간에 따라 다르다. 올해 12월 10일 이전에 계약만료인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집주인에게 말하면 된다.

그러나 올해 12월 10월 이후에 계약 만료인 경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한다. 묵시적 계약 갱신을 염두하고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를 안 할 시에는 갱신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이 기간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한다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갱신이 가능하다.

아직 전세 만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세금 인상율 5% 이상으로 갱신계약을 했다. 법 시행 이후 다시 전세금 인상률을 5%로 낮출 수 있나?

△현재 만약 계약 종료 1개월 전이라면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 또는 이미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내후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면, 꼭 2년 살아야하나?

△아니다.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전세계약을 갱신한 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

△못한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못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한다면 가능하지만, 법정 전환율을 적용한다.

-만약 2+2 갱신을 집주인이 거부할 시,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전세의 경우 월세금(기준금리 적용)이 약 60만원이라고 감안한다면, 180만원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물어야한다.

다음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다. 만약 전세금 1억원이었던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1억 5000만원의 세입자를 새로 들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를 월세금은 60만원에서 88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그 차액인 28만원의 24개월 분인 672만원이 기준이 된다.

혹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 기준이다. 중개수수료비와 다른 비싼 집을 구할 시에 추가로 되는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미 갱신을 한 세입자도 2년 더 갱신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법이 시행될 때까지 전월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추가로 2년 갱신이 가능하다. 물론 이때 5% 상한률도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집주인이 밝혔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세입자는 연장을 원한다. 연장 가능한가?

△연장가능하다. 임대차법이 적용으로 세입자의 2+2 갱신권이 성립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통상 1개월 전에 말해야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또 다른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었다면 갱신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2+2 갱신이 끝나고 세입자 바뀌면,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렇다. 계약 갱신 때만 ‘상한률 5%’가 적용된다. 신규 세입자 적용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나, 원칙적으로는 5%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관계당국의 입장이다. 상승폭도 지자체가 5% 내에서 각각 정하도록 돼 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해야한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판다면,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가능하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2+2 계약갱신청구권과 ‘5%룰’을 요구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시작인가?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 내 시스템 등의 정비 때문에 내년 6월에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공포 즉시 가능하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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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초스피드 국회 통과
총리실 “내일 임시 국무회의. 즉시 시행”
“민주당 다 해먹어라, 이게 독재다” 야당 퇴장

전·월세 계약을 비롯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그때까지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여당 법안 6건만 골라 상정한 뒤, 이 6건을 합한 ‘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다. 표결에서 이길 수 없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라고 소리친 뒤 퇴장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하도록 돼 있는 소위원회 회부·심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로부터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통합당에선 조수진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개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통합당 의원들은 조 의원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과 친여 군소 정당·무소속 의원들만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찬성 18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3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30일 본지 통화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해 즉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공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고, 다음 국무회의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31일에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 경우 개정안은 31일 관보 게재 시각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라면 같은 집에서 최소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계약 갱신 시에는 전·월세를 기존 대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만약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전·월세 인상 한도를 더 낮게 책정하면, 이 한도가 적용된다. 가령 서울시가 조례로 전·월세 인상 한도를 4%로 정한다면 서울 집주인은 한 번에 전·월세를 4%까지만 올릴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2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가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았던 월세 3개월치 또는 새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려받은 만큼의 24개월치를 기존 세입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현재의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앞으로 도래할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이 경우에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 다만 집주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선 이 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를 계속 두는 것보다,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총 4년(2년+2년)을 거주한 세입자를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이득이 된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의 전·월세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세입자들이 4년마다 쫓겨나게 만들고, 4년 주기로 전·월세 가격 급등이 벌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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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30일(현지시간) 기존 주식 1주를 4주로 쪼개는 주식분할을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애플 매장의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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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애플 주가는 약 380달러로, 액면분할에 나설 경우 100달러 수준으로 주가를 낮추게 된다.

30일 미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대1 주식분할도 함께 발표했다.

액면분할이 이뤄지면서 비교적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도 애플 주식 매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애플은 2014년에도 1주를 7주로 쪼개는 7대1 주식분할을 단행했다.

당시 주가는 주당 600달러를 웃돌았고, 쪼개진 주식은 약 92달러 수준이었다.

액면분할로 애플 주가는 추가 상승할 여력을 확보했다.

추가 주식은 다음 달 24일 마감 뒤 주주들에게 배분되며 액면 분할된 주식 거래는 8월 31일 시작한다.

애플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액면분할을 했다.

1987년 6월 16일 2대1, 200년 6월 21일 다시 2대1, 2005년 2월 28일에도 2대1 액면분할을 했고, 2014년 6월 9일에는 7대1 액면분할을 단행한 바 있다.

애플이 이날 공개한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총매출은 11% 가까이 증가한 596억90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주당 순익 역시 시장 기대치 2.04달러를 웃도는 2.58달러를 기록했다.

아이폰 매출은 264억2000만달러로 시장 예상치 223억7000만달러보다많았지만, 매출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1.66%에 그쳤다.

반면 아이튠스 같은 서비스 부문,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 워치 등의 판매는 여전히 높은 성장을 보였다.

아이패드 매출은 31% 뛰어오른 65억8000만달러로 시장 예상치48억8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고, 에어팟 등 기타제품 매출은 16.74%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64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는 60억 달러였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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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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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내린 반면 나스닥종합지수는 올랐다. 미국 경제가 70여년 만에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신규 실업자가 2주째 늘었다는 소식이 증시를 짓눌렀다.


미국 2분기 33% 역성장…70여년만에 최악

30일(현지시간)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25.92포인트(0.85%) 내린 2만6313.65로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2.22포인트(0.38%) 하락한 3246.22를 기록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44.87포인트(0.43%) 오른 1만587.81에 마감했다. 이른바 MAGA로 불리는 4대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중에선 MS만 내렸다.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는 0.8% 하락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지난 2/4분기 미국의 GDP(국내총생산)가 전 분기 대비 32.9%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감소치 34.7%(다우존스 기준)에 비해선 양호한 수준이다.

더반센그룹의 데이빗 반센 CIO(최고투자책임자)는 “경제지표는 과거를 보지만 주식시장은 미래를 본다”며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가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맨해튼이 바라보이는 뉴저지주의 허드슨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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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규 실업자 143만명…코로나 재확산에 2주째 증가

이날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7월 19일~25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3만건으로 전주(142만건)보다 약 1만건 늘었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151만건(마켓워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를 크게 낮추는 결과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일부 지역이 재봉쇄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가 본격화된 직후인 지난 3월말 68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약 4개월 간 감소세를 이어오다 이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미국에서 최근과 같은 대규모 실업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지난 2월까지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대에 불과했다.

종전까지 최대 기록은 제2차 오일쇼크 때인 1982년 10월 당시 69만5000명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최대 66만5000명(2009년 3월)에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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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연기” 뜬금포…현실적으로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3일로 예정된 대선의 연기를 전격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장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날 제안은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표심 경쟁에서 크게 밀리자 지지율 역전을 꾀할 시간을 벌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가능성을 내비친 ‘대선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용 발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우편 투표를 실시할 경우 2020년 대선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한 사기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미국에 매우 곤란한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한다면?”이라고 썼다.

우편 선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선을 미루는 방안을 제안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선 연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뚜렷한 근거 없이 우편 선거에 조작의 위험이 크다는 주장을 펴왔다. 통상 미국에선 우편 선거가 젊은층이나 흑인 등 소수인종의 투표율을 높여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뜩이나 지지율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크게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우편 선거보다 현장 투표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전국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은 50.1%로 트럼프 대통령(41.7%) 보다 8.4%포인트 높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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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동의해야만 대선 연기 가능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미국 연방법상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선일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로 규정돼 있다.

이를 바꾸려면 상·하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지지율에서 앞선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집권 공화당도 대선 연기에 부정적이다. 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 날짜는 고정불변(set in stone)”이라며 “과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선거는 열렸다”고 했다.

만에 하나 대선이 미뤄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는 건 아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어떤 경우에든 2021년 1월20일 만료된다.

만약 이때까지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직 승계 절차가 시작된다. 다음 순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지만 대통령과 같은 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하원의장이 대통령 직을 넘게 받게 된다.

리처드 필데스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남북전쟁 중에도 선거를 연기한 적이 없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도 대선을 막을 수 없었는데 코로나19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부정선거’ 주장하며 대선 불복 가능성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거론한 것은 대선 불복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우편 선거 조작을 막기 위해 대선 연기를 제안하는 등 노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부정 선거가 치러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두고봐야 한다. 난 그냥 ‘예’나 ‘아니오’로 답하지 않겠다”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난 패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동석 미국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의 각 지역 대선은 주지사들이 주관하는데, 지난 대선과 달리 현재 대부분 경합주들의 주지사들이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란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삼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으로 개표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점거한 채 재선거를 요구하며 장기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이 코로나19 사태로 70여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2/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미끼란 해석도 나온다.

버지니아대의 카일 콘디크 선거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며 “그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대선 연기를 제안한 것은 오늘 아침의 형편없는 GDP 수치에서 화제를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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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9거래일 만에 하락…WTI 40달러선 붕괴

연일 사상최고가 행진을 펼치던 국제 금 가격은 9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0달러선이 무너졌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0달러(0.6%) 내린 1942.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지난 17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했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35달러(3.3%) 떨어진 39.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WTI 가격이 배럴당 40달러를 밑돈 건 지난 9일 이후 약 3주 만에 처음이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의 기준물인 9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밤 9시14분 현재 배럴당 51센트(1.2%) 하락한 43.24달러에 거래 중이다.

미 달러화는 약세를 이어갔다. 같은 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DXY)는 전 거래일보다 0.5% 하락한 92.97을 기록 중이다. 달러인덱스는 유로, 엔 등 주요 6개 통화를 기준으로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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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마진 한계···비이자수익에 집중 영향 향후 유사사고 발생 때 선례 남을라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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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배상안 수용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의 시각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의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쉽사리 배상을 해준다는 선례를 남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한 은행들이 이처럼 깐깐하게 나오는 것은 단순히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해서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이자이익에 치중하던 은행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발생하는 변화라는 분석이다. 2000년대 초반 예대마진이 상당했던 시기에는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이자수익이 점차 중요해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쉽사리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우리은행 및 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이 요청한 배상권고 수용 연기 요청을 승인했으나,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해당 금융사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배상안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다.동행복권파워볼

◆키코·라임 배상 권고안 선뜻 수용 못하는 이유는?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추이가 최근 마무리된 키코 배상 권고안 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

올해 금감원은 키코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한 끝에 은행 6곳에 키코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일부 배상을 권고했으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신한·하나·대구·산업·씨티)은 여러 차례 결정을 연기한 끝에 결국 권고를 불수용했다. 향후 라임 배상 권고안도 키코 배상 권고안처럼 결국 불수용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은행들이 키코·라임 배상 권고안을 선뜻 수용치 않는 것은 우선적으로 배임 우려와 관계가 깊다. 법적 책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 권고를 덮어놓고 수용했다가 향후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두 사안 모두 판매처인 금융사의 법적 책임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금융사가 배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자칫 이번 권고안을 선뜻 수용했다가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파워볼사이트

◆불수용 이면에는 은행권 트렌드 변화가 영향

이 같은 우려의 이면에는 은행권의 트렌드 변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은행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당국의 권고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새로운 금융상품 및 영업에 대한 절대적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과거 은행은 예대마진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야말로 ‘앉아서 돈을 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자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펀드 판매 등 비이자수익에 주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부문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당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일을 마무리짓곤 했다.

실제 2000년대 초반까지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5%를 뛰어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한때 2%를 하회했으나 2010년에는 다시 2%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고공행진하던 NIM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에는 NIM이 1.46%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 아직 2분기 수치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가 대폭 떨어졌음을 감안하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비이자이익 확대는 은행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처럼 받아들여졌다. 점차 악화되는 예대마진보다는 비이자이익 확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는 해당 부문에서 금감원 등과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이자이익에 집중하던 시기가 끝나면서 대부분 은행이 비이자이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옛날에는 판매 규모도 작았기에 대부분 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손쉽게 당국 말만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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